사회복지정책(노인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노인복지정책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33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9.1%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¹)가 되었다(표1).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1960년대 초기부터 산업화가 가져 온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전통적 노인부양의 약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는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시키고 있다.

 노인들은 과거 가족과 사회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역할과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 사회변화에 따른 역할상실, 빈곤문제, 의료 및 주택문제, 고독과 소외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에는 개인적으로 무력하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

 

<표1> 노인인구 현황

 ❍ 연도별, 남녀별,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구성비)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	65세이상 구성비		남 자 구성비		여 자 구성비
2003	47,849,227	3,975,338	8.3	1.569.863	6.5	2.405.485	10.1
2004	48,082,163	4,181,772	8.8	1.664.848	6.9	2,516,924	10.6
2005	48,294,143	4,383,156	9.1	1.759.721	7.2	2,623,435	10.9
2006	48,497,166	4,597,233	9.5	1858.144	7.6	2,739,089	11.4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따라서 노인의 개념과 노인문제, 노인복지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고령화사회(aging society):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 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이상인 사회

 

 

1. 노인의 정의 및 노인문제

 

1) 노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 및 신체적으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 즉, 노화로 인하여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감퇴한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Breen, 1960).

국제 노년학회(1951)에서는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인은 ➀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➁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 ➂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➃생활상의 적응능력이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➄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표준이 되어있고 우리나라도 노인을 행정적, 법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55세 전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수혜연령도 60세를 규정하고 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노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있다. 뉴 가튼(New garten, 1996)은 노년기를 65세를 기준으로 세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65~74세가 노년전기, 75~84세를 노년후기, 85세 이상을 최고령기로 나누고 노년생활이 각각 다르다고 간주하고, 노인들의 생활양상과 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노인문제

노인문제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과 욕구를 본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충족시키지 못하여 삶의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권중돈, 2001a).

Rubington & Weinberg(1981) 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➀사회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며, ➁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에 관련되어 고통, 손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으며, ➂상당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로 인식하며, ➃사회가 전반적으로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➄문제의 개선이 가능해야 하며, ➅근본적 원인이 사회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➆집단적 또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만 사회문제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7가지 구비요건을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모두 갖춘 것으로(장인협 · 최성재, 1987)되어있어, 노인문제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노인복지대책들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규정하는가에 따라 문제 발생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먼저 구조기능주의이론에서는 노인지위 저하는 정상적 현상이며, 노인문제를 개인적응문제로 환원하여 이해하며, 갈등이론에서는 사회의 불평등한 배분구조가 노인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사회성원이 노인과 노화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노인을 낙인찍고, 노인도 자신을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노인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교환이론에서는 낡은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노인은 젊은이들에 비해 재산, 수입, 지식, 권위, 사회적 유대 등의 교환자원이 점차 약화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제외되고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유성호 외,2002).

 

 이러한 다양한 노년학이론 중에서 구조기능주의이론에 속하는 Cowgill과 Homes(1972)가 제시한 현대화이론은 노인문제의 원인을 현대화에서 찾고 있다. 이때 현대화란 ‘산업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한 사회가 동물적 동력(animated power), 제한된 기술, 비교적 미분화된 사회제도,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바탕을 둔 비교적 전원적인 생활양식에서 무생물적 동력,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기술, 분화된 개인의 역할에 상응하는 고도로 분화된 제도, 효율성과 발전을 중시하고 거시적인 관점에 바탕을 둔 도시적인 생활양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대화의 특징적 현상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변화와 발전, 교육의 대중화, 도시화라 할 수 있다.

 

 ·현대화 -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  노인의 지위 하락 - 노인문제

             `생산기굿의 발전       

             `교육의 대중화

             `도시화  

          

                  그림1] 현대화와 노인문제의 관련성

 *자료:Cowgill, D. O. & Holmes, I. D(1972).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현대화 이론에서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의 지위가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적 현상으로서 ➀수입 감소와 경제적 의존은 빈곤문제, ➁건강약화와 보호부양의 어려움은 질병문제, ➂심리사회적 소외와 고립은 고독과 소외의 문제, ➃여가시간의 연장과 역할 상실은 무위의 문제라고 하는 노인문제, 즉 노년기의 사고(四苦)를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권중돈, 2005).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사회적인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문제로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 노인들은 급속한 산업화 구조의 변화와 과학적인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기에 직업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득상실과 사회변화에 대응 못했고,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노후대비를 못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었다.

둘째, 건강보호문제로 질병 및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호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크게 연장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질병과 건강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연장된 생존기간동안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셋째, 역할상실과 여가활동문제로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뚜렷이 할일이 없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가활용에 대한 준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를 맞게되어 긴 여가시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넷째, 노인들의 소외와 고독감의 문제로 그 원인으로는 역할상실, 이는 인간관계의 단절, 고립으로 이어져 생활의욕상실, 고독감을 가중시킨다. 은퇴를 전후한 노인들은 상실감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 또는 정서적 부적응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최순남, 1997 : 375) 고령자들의 감정적 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는 노인들을 기피하는 사회적 배척현상, 배우자 상실 및 친구들의 범위축소, 인간에 대한 존경심의 감소와 상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들 수 있다(Simon De Beauvoir, 1994:333).

 

 이러한 현대화이론에 근거할 때,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인복지대책을 통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사회구조나 제도의 개선 또는 개인의 병리적 문제해결 중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과 사회 환경에 동시에 개입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중돈, 2005).

 

2. 노인복지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노인복지는 주요노인문제와 함께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연소인구(14세 이하의 인구)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노인인구(65세 이상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문제와 욕구를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되고 동시에 전체인구에서 생산인구비율을 저하시킴으로써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노인 부양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생산인구(15~64세)가 부양해야하는 노인부양지수는 2005년 12.6%에서 2030년 37.3% 증가될 전망 이다(표2).

 

<표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2030
노년부양비(%)	5.7	6.1	7.4	8.3	10.1	12.6	14.9	21.8	37.3
노령화지수	7.2	11.2	20.0	25.2	34.3	47.4	66.8	124.2	214.8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12.0	9.9	7.9	6.7	4.6	2.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주 :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이상 인구)

 

2) 가족제도의 변화와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핵가족화가 급증하고 세대간 동거의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자녀와 별거하여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문제는 별거자체가 아니라 생계위협을 의미하는 생활 즉 빈곤의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나라 평균가족원수가 1980년에 4.5명에서 2000년에 3.1명으로 줄어들어(통계청, 2000), 소가족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족원 수의 감소는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수발자의 과중한 부담을 나타낸다.

 

3)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노인을 위한 부양은 전통적으로 여성가족원이 담당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해 노인부양능력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재가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가족은 중요한 주부양자(primary caregiver)이며 그 대부분은 여성으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에 의한 부양기능능력이 약화될 전망이며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부양시스템이 필요하다.

 

4) 노친 부양의식의 변화

경로효친사상은 그 자체로 노후복지제도가 될 수 있었지만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경로의식도 달라지고 있다. 가족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는 핵가족단위의 생활체계로 변화하고 있다(장인협, 최성재, 1992). 특히 젊은 세대들은 부모와 별거를 기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노인층의 의식도 변하고 있어 60대 노인 중 73%가 자식과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표3).

	1990	2000 65~69세 70~79세 80세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세대가구	16.9	28.7	35.5	27.5	12.8
2세대가구	23.4	23.9	27.3	19.9	26.5
3세대가구	49.6	30.8	23.2	33.3	45.1
1인가구	8.9	16.2	13.7	18.9	15.0
비혈연가구¹)	1.2	0.4	0.4	0.5	0.5

<표3> 65세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미상포함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장인협, 최성재, 1987:266).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부상과 함께 공적 노인부양 및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1년 고령자 촉진법의 제정 및 2002년 일부개정, 1997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2000년 일부개정, 2005년 저 출산 노령화 기본법 제정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는 빈곤, 주거, 건강, 역할 및 지위상실, 고독과 사회적 소외 등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문별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 소득보장정책

 노인소득보장제도는 ‘노령’에 따른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연금제도를 들 수 있으며, 빈곤선 이하의 노인층에 지급되는 공공부조, 경로연금제도 등의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 가족 세제 감면제도 등이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

첫째, 연금제도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가 있다.

2001년 공적연금 수급률은 60세 이상 노인 중 약 5%, 65세 이상 노인의 2.53%

노령계층 중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축인 공적연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완전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는 2008년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명칭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은 24.8%이다. 이중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거택보호노인은 12만 9천명, 자활보호노인은 11만 2천명으로 전체 대상자 대비 11%, 9.5%에 이른다. 급여수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수준 및 가구규모에 의한 차등생계급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로 나누어 생계급여를 지급할 경우 2000년 기준 거택보호 188,000원, 시설보호 147,000원으로 근로자 1인당 환산소득의 약 1/4수준이다(석재은, 2000:123~148).

셋째, 경로연금의 경우, 1998년 7월부터 실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노령계층을 위한 무갹출 연금의 성격과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노령계층의 추가생활비 소용에 대한 부가 급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수급요건(표4)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200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수급노인과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노인이 대상이다. 연금수급자는 200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17.3% 정도이다.²⁾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어떤 제도로든 공적으로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규모는 74.1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대비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	지급액
①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②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 (7.1일생 포함)	無 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월

※특례수급자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범위

 

(2) 간접적 소득보장

간접적 소득보장은 노인들에게 지출을 줄여 준다는 의미로써

첫째, 경로우대제도(1980년 시행)

65세 이상의 전체노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또는 이용요금 활인.

2)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중 65세 이상 80세 미만 노인은 1인당 월4만5천원이 지급되 며,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노인의 경우 월 1인당 3만5천원을 지급하며 부부가 모두 대상일 경우 그 중 1인은 30,630원으로 감액지급하고 있다.

둘째,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의 경우

건강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취업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가옥,1999).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1981년부터 노인의 구인, 구직알선을 위한 노인인력은행 및 노인에게 소득 및 여가활용의 기회제공을 위해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2년 7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20개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고령자의 우선취업권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3%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³⁾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규정으로

법적구속력이 약하고 그 시행효과는 매우 낮다. 그리고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해 공 공 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 65세 이상 노인 우선권 의무규정.

이외에도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투여하며, 정년연장(현재 평균 55세)의 지속적 연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는, 기업에서는 퇴직준비 프로그램 및 다양한 실무훈련을 실시하며, 정부에서는 고령자 직업훈련학교 등의 설치·운영,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 및 재취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구직·구인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능력은행과 노동부산하의 고령자 인재은행 간에 취업정보체계의 개발·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구인·구직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이가옥,1999).

셋째, 각종세제혜택의 경우, 공무원을 중심으로 노부모봉양 수당이 월 15,000원 지급, 노부모동거 가족에 대한 세금감면(주택상속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주택자금할증지원혜택제공.

 

2) 의료보장정책

1989년 전 국민 의료보장시대의 개막으로 전 국민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는 없다. 노인의료급여

일수가 365일 연중진료가능, 65세 이상 단독가구 중 보험부담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험료를 반으로 감액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는 1,500원으로 경감하는 조치로 저소득층 노인인구를 위한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가 시행되고 있다.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노인은 의료보험법에 의거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병원외래 및 입원비용 전액 무료, 자활보호대상노인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외래 비용은 진료 당 1,000~1,500원이고 입원비용은 20%본인부담(보건복지백서, 2004).

 

3)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적합 직종은 1차 지정 : 매표, 검표원, 주차장관리원 등 20개 직종,

2차 지정 : 사서보조원, 복지관보조원, 간병인 등 20개 직종,

3차 지정 : 소독·방역원, 조직원 환경감시원 등 20개 직종 등이 있다. 노인이 되어 증가하는 것은 감식력, 리듬의 규칙성, 요령, 시간엄수, 면밀하고 주의 깊은 집중, 열성, 규율, 신중성, 인내심 등으로(Simon de Beauvoir, 1994:313),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진단하고 예방하려는 측면에서 무료건강진단도 1983년부터 실시, 65세 생활보호대상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2년 1회 이상실시.

 

3)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

 주거보장은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

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재가목적 주거보장과 일정한 집단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입소보호 목적의 주거보장이 있다.

(1) 재가 목적 주거보장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건설 및 공급에

의한 주거보장제도가 있다. 유료노인 복지주택은 2004년도 노인의 집이 80개소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건설 및 공급에 의한 주거보장제도가 있다. 유료노인 복지주택은 2004년도 노인의 집이 80개소 운영되고 있다.

(2) 입소보호목적

주거보장의 경우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이 있으며 입소자의 비용부담

정도에 따라 무료, 실비 및 유료로 구분된다. 건강상태 및 치료기능의 유무에 따라 양로시설(무료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로 구분된다.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이나 개인 참여의 허용으로 실버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은 509개소, 요양시설 173개소, 2004년도 기준으로 302개소의 노인복지 수용시설에 입소된 노인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 6.5%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05).

 

4)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해결 등을 위한 비물질적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의 역할상실 및 여가문제, 노인의 고독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있다.

 

(1) 노인여가복지서비스 :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다.

-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독지가, 종교단체 등에 의해 설치되었던 경 로당, 노인교실이 법정화 되었고 노인휴양소가 새롭게 규정.

- 1997년 노인 복지시설로 분류되었던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여가시설로 전환.

➀경로당-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 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장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2004년도 기준 51,287개소 운영, 정부는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 30만원의 난방비 국 고 지원.

➁노인휴양소-노인들의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 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04년도 기준으로 전국 3개소 설치.

➂노인복지회관-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해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 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로 2004년 기준 152개소(보건복지부, 2005)이다.

(2) 노인재가복지서비스(Home care Service)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 설, 단기보호시설, 방문간호(가정간호)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➀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 각종편의제공으로 안정된 노후를 영위 하도록 돕는 시설로 1987년부터 시행, 1998년 기준 52개의 관련사업기관과 265 개의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무급, 유급가정봉사원 활동.

➁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로 1992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도 기준으로 전국280개소 운 영, 단기보호시설은 2004년도 기준 전국 82개소 운영, 그 외 퇴원환자들에게 가 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간호사업이 있다.

 

4. 고령사회와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

 

 앞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 이상을 차지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26년에는 20.8%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표5).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직의 확대,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미흡하며 노인 복지시설의 미비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노인문제는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다. 21세기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복지의 정책을 구축함에 있어 ‘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장’의 잔여적복지모 형에서 벗어나야 한다.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서비스제도 등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으로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으며 다

만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보호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의 정책모형은 국가를 주체로 하여 복지수혜범위를 전 노인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

 

<표5>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95	2000	2004	2005	2010	2018	2026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이상	38,124 12,951 23,717 1,456	45,093 10,537 31,900 2,657	47,008 9,911 33,702 3,395	48,082 9,417 34,483 4,182	48,294 9,240 34,671 4,383	49,220 8,013 35,852 5,354	49,934 6,495 36,276 7,162	49,771 5,796 33,618 10,357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이상	100.0 34.0 62.2 3.8	100.0 23.4 70.7 5.9	100.0 21.1 71.7 7.2	100.0 19.6 71.7 8.7	100.0 19.1 71.8 9.1	100.0 16.3 72.8 10.9	100.0 13.0 72.6 14.3	100.0 11.6 67.5 20.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2) 다양한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노년층을 동질집단 이 아닌 연령, 계층, 성, 건강정도 등에 따라 노령화의 의미와 결과도 달라진다. 따 라서 노인층을 세분화하여 욕구에 따른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3) 위와 같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기반으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소득보장의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인구층 등이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의 수급범위를 확대하고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 인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근로를 통해 소득 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해야한다.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노인을 의 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 구속 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자 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고령자 적합 직 종개발 등 노인을 위한 취업정보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의 경우 의료보험의 본인부담률을 완화시키고 노인 건강진단을 사 회수당으로 전체노인에게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 려하여, 안경, 보청기, 틀니 등을 의료보장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증대에 따른 가정봉사원 서비스제 도의 확대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유급가정봉사원 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 며 위급 시 복지관련 기관과 연락할 수 있도록 노인가구에 SOS시스템을 마련 해야 한다.

넷째, 실업산업의 경우 민간 영리단체의 노인복지제도에의 참여에 따라 정부는 실버산업운영기업선정, 서비스의 질적 관리문제 등에 대해 통제, 감독함으로써 노인이 소비자로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 행정적으로 보호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중돈, 2005, 노인복지론, 학지사

이가옥,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사

한형수 외, 2006,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통계청, 2005, 고령자통계, 고용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