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의 길

 

 

   Ⅰ. 제3의 길  

                                                          앤서니기든스지음/한상진·박찬옥옮김

                                                                                        20051239 이종옥

 

    각 장별 내용 요약 및 독후감.

 

1. 제 1장 사회주의와 그 이후

  ‘제3의 길’ 이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근본적으로 변한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하는 사고와 정책형성의 틀을 가리킨다. 이것은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시도라는 의미에서 제3의 길이다.

1) 정치적 이상주의의 부흥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라져 가고 있으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동시켰던 가치와 이상을 그냥 제쳐 둘 수가 없다. 어떤 것은 좋은 삶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그 좋은 삶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 프로그램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어떻게 하면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있으며 정치적 이상주의가 부흥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2) 사회주의의 사망

  사회주의(socialism)는 산업사회의 초기 발전과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사상 체계로서 시작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이론은 자본주의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분열적이며, 장기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서방에서의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공고히 다진 바탕위에 세워진 사회민주주의, 즉 온건하고 의회주의적인 사회주의였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위기에 봉착되었으며, 그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은 부적합하게 자본주의가 쇄신하고 적응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시장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장치의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묘사되는 자유시장 철학에 의하여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전후 초기의 사회민주주의를 구식 또는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대처리즘 또는 신자유주의(신우파)는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정치 철학을 드러낸다.

3) 구식 사회민주주의

  구식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마르크스가 진단한 수많은 문제들을 낳는다고 보았으나,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해 그 문제들이 완화 또는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에서 가족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이며, 궁핍한 가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또한 자활을 할 수 없는 곳 어디에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식사회민주주의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적 강조, 완전 고용지향, 그리고 복지국가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당면한 생태계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강력한 세계적 전망도 갖고 있지 못하였고 지향에 있어서도 국제주의적이었고, 세계적 문제 그 자체들에 정면으로 부닥치기보다는 서로 뜻을 나누는 정당들 사이의 연대를 창출하려고 하였다.

4) 신자유주의적 견해

  국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자유와 자립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자는 복지국가는 수혜자에게 진취적 자립정신을 마비시키기고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구속받지 않는 시장 세력을 전통적제도, 특히 가족과 민족의 옹호와 연결시키고, 개인의 창의성이 경제에서 발휘되어야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의무와 책무가 고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민주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이론이며 세계화 세력에 매우 직접적으로 공헌했으며, 국지적인 관여에 지침이 되었던 철학을 세계 수준에 적용한다. 구식사회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도 양극 질서에서 발전되었고 그 태생적 조건이 깊이 새겨져 있다.

5) 원리와 비교

  신자유쥬의가 전 세계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적 혼란에 빠져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두 가지 구성 요소인 시장 근본주의와 보수주의가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전통의 지속이 그 핵심이며 자유시장 철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장 세력의 해방에 의해 만들어지는 끝없는 경제성장에 걸고 있다.

6) 최근의 토론

  유럽과 다른 지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다. 적어도 1980년대 초부터는 그런 문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에서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원리로부터 이탈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는 1987년 10월의 노동당 연례대회 때부터 그와 유사한 개혁과정이 유럽 대륙 정당들에서 전개되었고, 때로는 철저한 이념적 변화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주요 서방 공산당들이 1980년대 비슷한 변화를 일으켰다.

7) 정치적지지 구조

  정책변화의 필요성은 모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반응을 보여야 했던 정치적지지 유형의 변화에 의하여 확연히 드러난다. 투표와 정치적 제휴의 기반이었던 계급 관계는 육체노동계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했다. 또한 여성이 대대적으로 노동인력으로 유입됨으로써 계급에 기반을 둔 지지 유형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일정규모의 소수, 수년 동안 크게 성장한 정파는는 ‘투표하기를 기권한 무당파’로서 정치의 일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영향력에 반응함으로써 가치변화가 이루어 졌다. 위에서 지적한 증거는 두 가지 추세로 ‘희소성 가치(scarcity values)'로부터 ’탈물질주의 가치(post-materialist values)'의 전환이 그 하나이고 계급 구분이나 우파 좌파의 양분법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 분포의 변화이다. 다양한 사회를 비교하게 되면, 정치적 호소와 지지의 유형이 일반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지상주의 대 권위주의 또는 ‘현대적’ 대 ‘전통적’ 대조는 강화되었다. 리더십 스타일과 같은 다른 우발적 영향요소가 예전보다 중요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 지지의 다양한 딜레마와 더불어 합의 형성의 새로운 가능성이 여기에 상존한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더 이상 의존할 만한 일관된 ‘계급블록(class bloc)'을 갖고 있지 않다.

8) 사회민주주의 운명

  사회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아직 새롭고 통합적인 정치전망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는 세계에서 사회민주주의 는 사회주의와 연계되어 있었고, 전후 양극세계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유럽에서 전개된 정책토론은 확실히 사회주의를 매우 실질적으로 변형시켰고 많은 이념적 혼란을 낳았다.

  제 3의 길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근본적으로 변한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형성의 틀을 가리킨다. 이것은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시도라는 의미에서 제3의 길이다.

 

제 2장 다섯 가지 딜레마

  ‘제3의 길 정치’의 목표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시대의 중요한 혁명들, 즉 ‘세계화’ ‘개인 생활의 변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다.

1) 다섯 가지 딜레마

  다섯 가지 딜레마는 다음과 관계있다.

 *세계화(globalization)-그것은 정확히 무엇이고,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개인주의(individualism)-만약 현대사회가 보다 더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한가?

  *좌파와 우파(left and right)-그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 여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정치적 행위(political agency)-정치는 민주주의의 정통 메커니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생태환경적 문제들(ecological problems)-그것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 적 정치 속으로 통합될 수 있는가?

2) 세계화

  세계화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세계화가 대개는 신화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추세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세계화란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깊숙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하는 저술가와 정책결정권자들이 존재한다.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계 금융시장의 역할확대인데, 그것은 점점 더 실시간(real-time) 처리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통화교환 거래를 통해 하루1조 달러 이상이 회전되며, 무역거래에 비해 금융거래의 비율이 지난 15년 동안 5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통신혁명과 정보기술의 확산은 세계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요약하자면, 세계화는 정치적·경제적 영향들의 혼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의 복합적 영역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화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제도를 변화시키고 사회민주주의의 논쟁에서 크게 부각된 ‘새로운 개인주의(new individualism)’의 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 개인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본래의 고유한 유산은 개인주의 대 집산주의의 주제에 관해 양면적이었다. 완전히 성숙한 사회주의가 되면 국가는 소멸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념적으로 ‘개인(the individual)'을 훨씬 더 강조하는 보수주의와 달리, 집산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성 중의 하나가 되었고, 집산주의적 태도는 유럽대륙의 국가들에서는 기독교 민주주의 이념의 일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것들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부분들이 역전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방국가들에서 진행된, 대처리즘에 이념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 기여했던 변화들이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소규모국가들 혹은 동질적 민족문화를 가진 나라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방국가들은 부분적으로는 ‘복지사회(welfare society)'가 창출한 바로 그 풍요의 결과로서 생활양식이 다양해짐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더욱 다원적이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새로운 자세는 적극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낡은 견해로부터의 마지못한 후퇴에 보다 더 많은 바탕을 두고 그들이 개인주의와 다양한 생활양식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에 적응하려고 애써왔다. 결국 ‘자율적인 개인(autonomous individual)'이라는 관념은 바로 사회주의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발전시킨 것이었다. 새로운 개인주의는 ’제도화된 개인주의(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를 의미한다. 요컨대 새로운 개인주의는 전통과 관습의 후퇴와 관련되어 단순한 시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세계화의 충격에서 수반되는 현상이다. 오늘날 개인적 책임과 집단적 책임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만 하고, 새로운 개인주의는 보다 많은 민주화를 향한 압력과 서로 협력하며 나란히 나아가야 하며,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4) 좌파와 우파

  18세기 후반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좌파와 우파 사이의 구분은 애매해서 꼭 짚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1994년,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노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는 정치란 필연적으로 대립적이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 범주가 정치적 사고에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 정치의 본질은 상반되는 견해와 정책들의 투쟁이며, 어떤 것도 좌우 양쪽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구분을 통해 한쪽은 다른 쪽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마가렛트의 주장처럼 보다 더 힘이 강한 쪽은 ‘어떤 대안도 없다’라고 선언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힘이 약한 쪽은 그의 사조가 인기가 없어졌으므로 보통 상대편의 몇 가지 견해를 모방해 자신의 견해로 선전해서 자신의 입장을 살리려 한다는 것이다. 즉 좌우의 대립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좌우의 구분의 주요한 기준은 평등에 대한 태도라고 하였는데, 좌파는 보다 많은 평등을 원하며, 우파는 사회가 불가피하게 위계적이라고 파악한다. 좌파는 사회적 정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 같은 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는다. 좌파 쪽에 선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해방의 정치를 신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보다 더 정확하다.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그것을 다른 체제로 대체하고자 하였지만, 자본주의를 대신할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남은 논쟁은 어떤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환경이 변화하면서 좌우파 구도의 범위 속에서는 없었던 문제들과 가능성들이 전면에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생태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노동, 개인적 문화적 정체성의 질적 변화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포함된다. 고전적 좌파의 해방의 정치에다 삶의 정치(life politics)라고 부른 것을 덧붙여야 한다. 해방의 정치가 삶의 기회와 관련이 있다면, 삶의 정치란 삶의 결정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사회민주주의자들 사이에 상당히 널리 토론된 ‘적극적 중도(active middle)' 또는 ’급진적 중도(radical middle)‘ 라는 개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삶의 정치에 관한 모든 질문들은 정부에게 다양한 수준의 급진적 해답을 요구하거나 급진적 정책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급진주의는 대체로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쇄신된 사회민주주의는 ’중도좌파‘이어야한다. 왜냐하면 사회정의와 해방의 정치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 자들이 다양한 생활 스타일의 실마리들로부터 짜낼 수 있는 연합에 대해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문제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사고될 필요가 있다.

5) 정치적 행위

  정치쇄신을 위한 모든 시도에는 행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원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사회운동으로서 출발하였다. 오늘날 이들은 이념적 위기를 겪고 있는 외에도 신사회 운동에 의해 측면협공을 받고 있다. 정치가 가치를 상실하고 정부가 뚜렷하게 힘을 잃어가는 상황 안에 얽매여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표를 위한 수단들의 제공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경쟁적인 요구들을 저장하는 공론장의 제안

 *정책쟁점에 관한 토론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된 공공영역의 창출과 보호

 *집단의 안전과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

 *공공이익에 입각한 시장규제, 그리고 독점의 위협에 맞서 시장경쟁을 촉진

 *폭력수단의 통제와 치안의 제공을 통한 사회평화의 진작

 *교육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적극적 개발을촉진 *효과적인 법률제도의 유지

 *사회간접자본의 공급 외에도 거시적·미시적 경제개입 속에서 주요한 고용 자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역할 담당

 *보다 논쟁적인 것으로서 문명화의 목표를 담당-정부는 교육제도와 그 밖 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가치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 라, 그것들의 형성을 조장

 *지역적·초국가적 연합의 추진과 세계적 목표의 추구

  시장은 이들 영역들 중 어느 곳에서도 정부를 대체할 수 없다. 사회운동이나 다른 비정부기구들 역시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부를 대신하지 못한다. 국가와 정부는, 그 형태를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현대 세계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사회운동과 특수 이익 집단들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자체가 통치할 수는 없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정부가 그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재건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6) 생태환경적 쟁점

  현실 정치에서 생태주의적 집단들의 영향력은 이미 괄목할 만하다. 세계적 재난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1960년대에 처음 나타났고 곧 본격적인 예측으로 발전하였다. 지구의 자원은 놀라운 속도로 소모되고 있는 반면에, 오염은 자연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있다고 선언되었다. 시자유주의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 격렬히 반응하거나 부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코 시장 근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경위험에 대한 점을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나 생태환경적 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와 같은 사고의 수용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생태환경적 현대화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에 부합한다. 생태환경적 현대화에 관한 주도적 이론가들은 이러한 개념이 ‘한정된 성장(defining growth)’ 대신에 지속가능한 개발, 사후 처방보다는 예측에 대한 선호, 그리고 환경오염과 비효율성의 동일 개념화, 환경 규제와 경제 성장을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개입은 건전한 환경 원칙을 장려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생태환경적 현대화가 산업계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태환경적 현대화라는 개념에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산업국가들 중 가장 깨끗하고, 쾌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태환경의 문제가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제기하는 몇 가지 주요한 도전을 회피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때때로 경제발전과 갈등관계에 빠져 들 수 있다. 게다가 생태환경적 현대화는 대체로 국가 정책의 문제이지만, 환경 위험은 대개 국경을 뛰어넘게 되며, 어떤 것은 그 범위가 전 세계에 이른다. 많은 전형적인 리스크를 통해서 일정한 경향이 역사적으로 정립된다. 리스크는 회피하거나 최소화해야하는 단지 부정적 현상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전통과 자연으로부터 이탈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리스크는 일반적인 위험(danger)과 똑같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위험을 가리킨다. 미래지향적이고 정보의 바다에 흠뻑 빠져있는 우리사회에서 리스크라는 주제는 그것이 없다면 서로 각각 떨어져 있게 될 많은 정치영역들을 통합한다. 그 영역들은 복지국가 개혁, 세계금융지상에 대한 대처, 기술적 변화에의 대응, 생태환경 문제 및 지정학적변동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리스크에 대해 보고가 필요하지만, 아울러 생산적인 방식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고 무릎쓸 수 있는 능력 역시 필요하다.

7) 제3의 길 정치

  ‘제3의 길 정치’의 전반적 목표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시대의 중요한 혁명들 즉, ‘세계화’, ‘개인생활에서의 변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길을 개척하도록 돕는 데 있다. 제3의 길 정치는 세계화가 세계적 시장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현상일 때에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취한다. 제3의 길정치는 좌우의 구분을 벗어나는 질문의 범위들이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정의에 대한 핵심적 관심사를 보존해야 한다. 집산주의를 버리고, 개인과 공동체사이의 새로운 관계, 즉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재규정을 모색한다. ‘책임 없이 권리 없다(no right without responsibilities)'는 말을 새로운 정치의 주요 모토로서 제시할 수 있다. 구식사회민주주의는 권리를 무조건적인 요구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개인주의의 팽창과 함께 개인적 의무의 확대가 이어져야만 한다. 또한 ’민주주의 없이 어떤 권위도 없다(no authority without democracy)‘는 것은 두 번째 원칙이 된다. 현대화라는 쟁점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기초이다. 생태환경적 현대화는 하나의 해석이다. 철학적 보수주의는 중심적 주제이다. 물론 현대화와 보수주의는 보통 반대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즉 전통을 넘어서고 자연의 저편에 놓여있는 세계에서의 생활에 대처하기 위해 현대화의수단을 사용해야한다. 즉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적 태도,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양면적인 결과를 인식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섬세한 견해, 과거와 역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환경영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예방원리의 채택이다. 이 목표들은 현대화의 의제와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한다.

 

제 3장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정부 개혁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정부는 공동체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이른바 신혼합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행위주체들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1) 제3의 길 프로그램

 *급진적 중도

 *새로운 민주국가(적이 없는 국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

2) 민주주의의 민주화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축소를 원했지만, 역사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를 확장시키고 싶어 했다. 제3의 길은 ‘정부를 적이라 말하는’ 우파와 ‘정부를 해답이라고 말하는’ 좌파를 넘어서서 국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가 매력적인 이유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과 더욱 성찰적인 시민의 출현을 포함하여 세계사회를 재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난 30년간 계속 떨어졌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즉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관리 운영이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정당성을 비롯하여 권위가 적극적인 토대위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개혁들이 추진되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첫째로 국가는 세계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는 공공 영역의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 셋째로 적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로 세계화의 하향압력은 정통적인 투표과정 이외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연성까지 불러온다. 다섯째로 적이 없는 국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국가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여섯째로 상향적인 민주화는 세계의 지역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국가는 세계주의적인 전망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합쳐져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목표가 될 통치 형태, 즉 새로운 민주국가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민주국가는 이상이고, 게다가 개방적인 어떤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개혁은 고유의 복잡성을 수반한다. 이를테면 권력의 지방 이양은 ‘위로의’ 권력 이양과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조각조각 갈라질 수 있다. 권력의 지방 이양은 그 자체가 민주화라기보다는 민주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3) 시민사회의 문제

  활기 넘치는 시민사회 육성은 제3의 길 정치의 기본적인 일부분이다. 시민의식의 쇠퇴에 대한 걱정을 무시하는 경향을 지녔던 구좌파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정치는 그러한 걱정들을 절실하게 받아들인다. 정부는 시민문화를 새롭게 하기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로 돕고 서로 통제하면서 동반자 관계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가난한 지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부 개입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가나한 계층의 집단들 사이에서 시민적 질서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사회를 궁지로 몰아놓을 수 있다. 건강한 시민사회는 압도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국가는 또한 시민사회에 늘 내재하는 이익의 상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사회로 넘어 갈 수 없다. 즉 ‘국가가 어디에나 있다면, 국가는 아무데도 없는 것이다.’

4) 범죄와 지방 공동체

  범죄를 막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은 모두 지방공동체 재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범죄학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의 하나는 일상적인 공중도덕의 쇠퇴가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느끼는 불안에 반응하고,. 가능하다면 그들은 문제 지역을 떠난다. 또한 예전에 지역 공동체 내에서 공중도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했던 사회적 통제력을 포기해 버린다. 협동적 치안은 시민들을 치안 업무에 참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을 보는 전형적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의미한다. 법 집행보다 범죄 예방을 다시 강조하는 새로운 경향은 치안 유지와 지방 공동체의 재통합과 병행될 수 있다. 정부기관, 형사처벌제도, 지역단체와 공동체 조직들 사이의 동반자관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집단과 인종 집단을 관여시켜 포괄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을 강조한다고 해서 실업, 빈곤, 범죄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질병에 대항하는 투쟁이 지방 공동체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 접근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사회정의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5) 민주적인 가족

  가족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이다. 가족정책은 새로운 정치의 핵심적인 시금석이다.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배경이 변하고 있다. 요즘 많은 이들이 가족의 붕괴에 관해 이야기한다. 만약 실제로 가족 붕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이다. 우파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신성함이 재확인되어야하고 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혼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좌파들과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견해를 고수한다. 즉,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처럼 적절하게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고, 적당한 자원만 주어진다면 편부모도 부부처럼 만족스럽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족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바로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가족은 공적인 민주주의의 과정을 따르는 식으로 민주화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맥락에서 민주화는 평등, 상호존중, 자율성,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민주적 가족관계는 자녀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수반하며, 자녀 양육에 관한 한 민주주의는 비록 현재 상황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공동양육을 의미한다. 공동양육은 많은 사회적 경제적 혁신들에 힘입어 촉진될 수 있다.

 

제 4장 사회투자 국가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생의 주요한 전환기를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물질적·도덕적 능력도 필요하다.

1) 제3의 길 정치와 국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적 보장과 재분배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고, 부의 창조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다.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부의 창출을 좀더 중요하게 여겼고, 제3의 길 정치도 이러한 특성들을 매우 강조한다. 이는 세계적 시장의 성격에 비추어 긴급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3의 길정치는 신혼합경제(new mixed economy)를 옹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구혼합경제에는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만, 상당 부분의 산업을 공공의 손에 맡기는 입장이고,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시장이다. 대신에 신혼합경제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사이의 상승효과를 추구하며, 공익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정부, 기업, 노동시장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리스크 수용자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복지국가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안전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사람들은 일이 잘못될 경우에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주요한 전환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물질적·도덕적 능력도 필요하다.

  평등이라는 주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등과 개인의 자유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 평등은 다양성에 기여해야 하지, 그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강조점을 ‘가능성의 재분배’로 옮겨가고 있는데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인간의 잠재력 개발이 ‘일이 일어난 후의 재분배’를 가능한 대체해야만 한다.

2) 평등의 의미

  평등의 유일한 모델은 기회의 균등, 혹은 능력지배라고 말한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모델이다. 철저한 능력지배 사회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사회결속을 위협할 것이다. 겨우 인지할 수 있는 근소한 차이가 상품의 성공이나 실패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고 인식된 개인은 논리에 맞지 않는 불균등한 보상을 받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완전한 능력지배사회는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적인 관념이다. 또한 능력지배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면 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새로운 정치는 평등을 포용(inclusion)으로, 그리고 불평등을 배제(exclusion)로 규정한다. 포용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시민권을 가리킨다. 즉, 포용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삶의 실재로서 가져야만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의무를 지칭한다. 이것은 기회, 그리고 공적 공간에 대한 참여를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배제가 두드러진다. 하나는 밑바닥 층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의 주류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상층부에서의 자발적인 배제, 즉 ‘엘리트의 반란’인데, 이것은 좀더 부유한 집단이 공공제도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포용과 배제는 불평등을 분석하고, 불평등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되어왔다.

3) 포용과 배제

  배제는 불평등의 정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다. 상층부에서의 자발적 배제는 하층에서의 배제처럼 공적 공간, 혹은 공동의 유대를 위협한다. 그리고 양자는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층부에 특권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지, 혹은 악화될지는 알 수 없다. 기술 혁신은 평가하기 어렵고 어느 시점에서 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역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처음 보여 지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정치 저널리스트인 미키 코스(Mikey Kaus)는 ‘경제 자유주의’와 ‘시민자유주의’를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공적 공간은 ‘시민 자유주의’를 통해서 재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세계주의적 민족을 성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빈곤의 순환 고리를 깨기 위한 전략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진보된 교육기술과 기술훈련은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특히 빈곤 계층과 관련되어 있는 한 명백히 필요하다. 진부한 빈곤계층 구제 프로그램은 지방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4) 적극적 사회복지

  복지국가보다 최근에 좌파와 우파를 심각하게 양극화시킨 쟁점은 없었다. 한편에서는 격찬이, 다른 한편에서는 통렬한 비난이 쏟아진다.

  제3의 길 정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혜택 배분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비민주적이다. 라고 우파가 제기한 일부 비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복지국가의 동력은 보호와 관심이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해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3의 길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복지국가의 소멸을 알리는 신호로서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재건해야 할 이유로 인식한다. 복지제도가 만들어 낸 고착적 이해관계 때문에 복지 개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를 개혁하려면 리스크에 관하여 주장된 요점들을 인식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리스크의 긍정적 혹은 활력적인 측면을 이용하고, 리스크의 감수에 대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리스크 수용은 기업가적 활동에 고유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노동 인구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 수용은 개인이나 넓은 사회에게 종종 이익을 준다. 1942년에 베버리지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그리고 나태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그의 초점은 소극적인 것이었다. 오늘날은 적극적인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적극적 복지는 부의 창조에 순기능을 한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잘 사는 것과 관련되므로 심리적인 개념이다. 즉 복지의 혜택은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혜택의 조장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명심할 지침은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 대신에 적극적인 복지사회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 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혜택의 하향식 배분은 좀더 지방적인 차원에서의 분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더욱 일반적으로는 복지제공의 개선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통합도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5) 사회투자 전략

  사회투자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두 가지 기본영역, 즉 노령인구와 실업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자. 노령인구에 대한 급진적 관점은 연금 지급에 대한 논쟁은 즉 연금문제에 대한 관심은 누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는 단지 경제적 혜택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고정된 정년퇴직 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노령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연금기금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것에 고정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단지 일정한 시기에 노동시장을 떠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양육할 대 학자금을 조달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이러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엄격한 고용 입법과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실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실업률은 무제한적으로 지속되는 후한 실업급여, 그리고 배제 현상으로서 노동시장 하층부에서의 빈약한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다. 제3의 길의 입장은 전면적인 탈규제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은 미국수준보다는 유럽 수준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곳에서 급여제도는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좀더 능동적으로 리스크를 수용하는 태도를 촉진시켜야 한다. 직업 창출과 노동의 미래를 위한 전략은 새로운 경제적 위급성에 대한 방향 설정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점점 세계적인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육체노동자와 지식노동자 사이, 혹은 고숙련공과 저숙련공 사이의 격차뿐만 아니라, 견해가 국지적인 사람들과 더 세계주의적인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며, 때문에 정부는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개인들이 어린나이에 시작해서 일생동안 지속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한다. 기업들이 인적자원을 강조할 수록 더욱더 경쟁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작업환경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들을 돕는 정부는 내향적 투자를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가 미래에 충분한 직업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것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직업의 재분배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주안점은 그것의 긍정적인측면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럽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있는 직업과 함께 다른 부문에 헌신할 기회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만일 사회가 이런 헌신적 정신을 드높이고 보상하여, 수익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결속을 둘 다 만들어 낼 수 있다.’ 요컨대, 급진적으로 개혁된 복지국가, 즉 적극적인 복지사회에서의 사회투자 국가는 어떤 것인가? 적극적인 복지로서 이해되는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활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복지사회에서는 개인과 정부 사이의 계약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개인적 책임 확장의 매개물인 자아의 발전과 자율성이 주된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 의미에서 복지는 빈자뿐만 아니라 부자와도 관련된다.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각각의 소극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킬 것이다. 궁핍대신에 자율성이, 질병이 아니라 활력적인 건강이, 무지 대신에 인생의 지속적인 부분으로서의 교육이, 불결보다는 안녕이, 그리고 나태 대신에 진취성이 적극적 복지의 요소들이다.

 

제 5장 세계화 시대로

  사회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의제와 실천 계획들은 논쟁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 논쟁은 여러 국가, 여러 차원으로 확산 될수록 바람직하다.

1) 세계화 시대 민족의 새 역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세계주의 사회에서 민족의 새로운 역할을 안정화 세력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국가는 시민군이라는 통합적 메커니즘을 제고하지만, 민족주의는 호전적이 될 수 있다. 물론, 민족주의의 분열적인 속성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제어하기 위해 민족에 대한 세계주의적인 해석이다.

2) 세계주의적 민족주의 ‘

  국민국가는 전통적인 국가의 속성이던 확실치 않은 ‘변경(frontiers)' 대신에 분명한 ’국경(borders)' 이 발전되면서 최초로 형성되었다. 국경은 민족의 영토를 나타내며, 이를 침범한다는 것은 그 민족의 통합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국가들의 국경은 다른 지역들과의 유대와 모든 종류의 초국가적 집단들과의 관계로 인해 변경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바로 그 원형이다. 민족적 정체성은 이중성 혹은 다중적 소속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만 좋은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하나의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정체성들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는 이것과는 다른 정단대의 입장을 갖는다. ‘민족은 하나이고 나누어질 수 없다.’ 민족은 문화적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그것이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점, 즉 그 민족이 다른 민족과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민족은 초기의 종족 공동체와 어느 정도의 소원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최근 역사의 산물이다. 민족들은 모두 다양한 문화적 부분 집단들로부터 형성되었다.

  정치철학자인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하여 좌파들의 두 견해를 반박한다. 하나는 민족주의가 본질적으로 감정 혹은 정서의 문제이며 합리적인 내용이 결여되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가 본질적으로 좌파의 가치들에 적대적인 정치적 우파의 신조라는 견해이다.

  보수주의적 민족주의는 ‘한 민족(one nation)' 이 과거로부터 전수된 것이고 문화적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일부 좌파의 급진적 다중문화주의는 보다 광범위한 연대를 위해 문화적 다원주의를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견해에서 민족정체성은 다른 문화적 주장들에 대해 어떤 우월성도 가지지 않는다.

3) 문화적 다원주의

  종족 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다르지 않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상당 부분의 권력 사용의 결과이며 다양한 문화적 원천으로부터 창조된 소산이다. 종족의 영역에서는 민족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것이 없다.

  다중문화주의적 정치의 목적은 억압받는 집단들에 대한 착취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광범위한 민족 공동체의 지원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집단들의 요구나 불평을 넘어선 사회적 정의감이 없다면 성취될 수 없다. 세계주의적 민족은 적극적인 민족이다. 민족 형성은 그것이 ‘현실주의적’ 국제 관계체제의 일부였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한다. 국경이 불분명해지고, 지방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집요해짐에 따라 민족정체성이 재구성되어야만 한다. 많은 국가들이 당면한 주요 쟁점들 중의 하나는 이민이다. 이민은 이주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인종주의를 형성시키는 토양이 되어왔다. 세계주의와 다중문화주의는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결합된다. 세계주의적 관점은 세계화되는 질서 속에서 다중문화적 사회의 필요조건이다. 세계주의적 민족주의는 그런 질서와 병존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민족 정체성이다. 세계주의적 민족은 시민 모두가 그것에 헌신적일 수 있는 가치와 그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계주의적 민족은 모호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해야만 한다. 선량한 세계주의적인 민족주의는 이상에 불과하겠지만, 세계 질서의 변화하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현실로부터 그렇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세계화는 국제화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세계화는 국민국가들 사이의 더욱 긴밀해진 유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적 시민사회의 등장과 같은 과정에도 관련된다.

4) 세계적 민주주의

  세계주의적 민족은 세계적 규모로 운영되는 세계적 민주주의를 함축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전쟁패턴의 변화로 이제는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적어도 핵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되었다.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이유는 세계는 더 이상 두개의 군사화 된 권력블록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국민 국가들 간의 경계는 거의 어디서나 국제적 합의에 의해 고정되었고 승인 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영토는 과거의 국민국가에서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식과 경쟁력이 자연 자원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주권은 점점 모호해지거나 다중적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결코 서로 간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진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국가의 관리운영 문제와 세계의 관리운영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더 이상 유토피아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유동성과 기술 혁신의 추동력 하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협동 조직들의 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해 왔고, 이미 세계적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 아래로부터’ 부상하는 주요 형태의 세계주의가 있다. 그린피스 혹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같은 집단들은 인류전체에 관련된 목표들을 추구한다. 현재로서는 세계지역의 관리운영과 세계적 관리운영이 분리되어 존재한다. 지역적으로 볼 때,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다른 집단들의 형태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 제도에 있어서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 유럽연합 외에도 아프리카단결기구(OAU),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 카리브공동체(CARICOM), 그리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있다. 이 모두가 과거에는 분열과 갈등을 겪었던 국가들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예이다. 진정한 세계적 수준에서, 기존 제도는 여전히 정부간에 존재한다. 그것은 국가들 간의 협약에 따라 기능하고, 국가 내부에 간섭할 권한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

5)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양극체제의 일부분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럽’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를 넘어서고 개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간의 협력에 의해 창조된 유럽연합은, 국가들의 지역적 결사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행 형태로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으로의 예상되는 참여는 명백히 중요한 도전이다. 하지만, 재구성 과정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동유럽과 중유럽 사회의 통합이 유럽 연합 제도를 민주화하고 재형성하는 데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확대가 성공하려면, 유럽연합은 사회적·문화적 정체성, 임무와 정통성의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 그리고 이 쟁점들이 유럽에 걸쳐 유발하는 의구심과 불안에 대처해야만 한다’.

6) 세계적 관리운영

  유럽연합 제도의 기본 편제가 앞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지만, 보다 포괄적인 세계적 관리운영체제는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기구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적 민주주의는 세계적 수준으로 관리 운영을 이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래로는 지방으로 관리운영을 확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들은 유럽연합에서 성취한 것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세계적 민주주의의 확장은 세계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세계적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며, 생태 환경적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조건이다. 지방 수준에서는 시장근본주의와 경쟁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는 시장근본주의가 군림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ㅊ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세계적 자유방임주의는 새로 등장하는 세계경제의 역사 속에서 최종지점이 아니라 하나의 계기이다.

7) 세계적 규모의 시장근본주의

  시장근본주의는 제한되고 모순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에서 퇴각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근본주의는 국지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에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정통 이론에 따른다면 세계적 시장이 자유롭게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세계시장은 문제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균형상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변동은 실제로 압축된 문제해결 활동이며, 그것은 곧 새롭고 재조정되는 균형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역동성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점들의 시사는 즉, 가격자체보다는 가격 변동에 대한 기대가 결정에 이르게 하고, 기대는 통상 순수하게 경제 현상이라기보다는 심리 현상에 의하여 좌우된다, 위기, 불규칙적인 변동, 특정 국가들과 지역으로부터 또한 그곳들로 자본이 급속히 이동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길들어지지 않은 시장의 주변적 특징이 아니라 핵심적 특성이다. 세계경제에서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다. 통화의 과도한 회전과 남발을 진정시키고 통제하는 것, 단기적 통화 투기와 투자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세계경제 관리에 관여하는 초국가적 조직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자유로운 화폐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는, 위기가 낳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자본의 회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국내 자산을 매각하게 된다. 결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동성이 가져오는 이득에 대한 주장들은 아무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세계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진정으로 위압적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세계적 관리운영을 향한 진보없이 이런 문제들에 의미있는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생태환경적 리스크도 마찬가지이다. 생태환경적 현대화는 농업 경제에서 공업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환경을 훼손하는 경제성장을 향한 압력 때문만이 아니라, 생태환경적 리스크보다 광범위하게는 기술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가 본질적으로 너무나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문제들은 지방적인 진취적 활동으로 해소되기도 하지만, 또한 세계적 해결책을 요구한다. 우리가 만약 안정, 형평성, 그리고 번영이 함께하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변칙적 혼돈이 가득한 세계시장과 상대적으로 무력한 국제 기구에 맡겨 놓을 수 없다.

 

Ⅱ. 독후감 및 평가

  저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서구에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발생한 신자유주의가 그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근본적으로 변한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하는 사고와 정책형성의 틀을 가리킨다. 이것은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시도라는 의미에서 제 3의 길이다.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사이의 긴축재정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분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공통점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정책 축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차이점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와 다르게 제3의 길은 1990년 중반이후 대두되었으며 공동체정신(참여주의)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투자 전략’ 에서 ‘사회변화가 노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재고해야 한다. 적극적인 복지는 단지 경제적 혜택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노령문제는 과거 형태인 듯이 보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이다. 노령화되는 신체는 단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였고, ‘더욱 적극적이고 성찰적인 사회에서 노령화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 측면에서도 훨씬 열려진 과정이 되었다. 늙는다는 것은 개인과 보다 넓은 사회공동체 모두에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적고 있다. ‘우리는 고정된 정년퇴직 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노령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노령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시기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은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회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관계일 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그리고 태어날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이다(버크)‘ 와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노인 참여의 증가는 노인들을 젊은 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제3의 길’이 주는 시사점은 한국의 정치현실과 정치인들의 적나라한 권력투쟁이나 상대방을 여지없이 파괴하려는 적대적 논쟁이라는 것이다. 또한 발전국가에 의해 추진된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로 권위주의 정치, 관료주도의 행정, 재벌 중심의 독과점 시장, 통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의 유착관계 등의 병폐를 보게 된다.

  우리도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다시 형성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이 변해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비전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전진을 향한 대화가 펼쳐지는 선진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정치권에 대한 바람이다.

  제 3의 길의 책을 읽으면서 첫째는 용어파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다 읽었다는데서 희뿌연 안개 속에 무엇인가 보이는 듯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하기는 부족함을 느낀다.

 

                                                                   2006.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