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제2의 인생(Secondary Life), 30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2002년도 평균 수명추이에 나타난 생명표(통계청, 2005)로는 인간의 평균수명 90세도 머지않은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보면, 30년 정도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고, 젊은 날의 30년은 사회와 가족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년 후의 나머지 3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나 온 삶을 회한 없이 만족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새로운 제2의 인생(Secondary Life), 노후 30년도 젊은 날 못지않게 새롭게 도전하여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만 이루어지면 노후를 안락하게 살아 갈 것이라고 한다. 물론 경제적인 기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그럴 수 있겠으나, 경제적인 수준과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이다(김백수,2004,).
보편적으로 노후를 준비 없이 살아 온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물론 경제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보람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위해서는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무엇인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논제로 설정하였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30년의 삶을 잘 살아 가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 및 현황
현대의학 및 위생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고, 사망률의 저하는 노인인구를 급속하게 증가하도록 하였다.
한국노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대에 55.5세에서 1995년 73.5세로 늘어났고, 2000년 74.3세, 2002년 77세(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향후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81.0세, 2030년에는 81.9(남자,79.2,여자,85.8)세로 늘어 날 전망이다 (통계청, 2005).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2005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p로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 3.2%p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표1>(통계청, 2005).
<표1> 평균수명 추이 (단위 : 세)
|
1981 |
1991 |
2001 |
2002 |
2010 |
2020 |
2030 |
2050 |
계 남자 여자 차이(남,여)
|
66.2 62.3 70.5 8.3 |
71.7 67.7 75.9 8.2 |
76.5 72.8 80.0 7.2 |
77.0 73.4 80.4 7.1 |
79.1 76.2 82.6 6.4 |
81.0 78.2 84.4 6.2 |
81.9 79.2 85.2 6.0 |
83.3 80.7 86.6 5.9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05, 「2002년 생명표」 2004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 평균수명은 남성 63.7세, 여성은 68.2세이다. 선진국은 각각 72.2세, 71.9세이고, 개도국은 62.3세, 65.8세로 나타나고 있다. 최고 장수 국은 남성은 홍콩으로 78.9세이고 이어 일본 78.7세, 스웨덴 78.2세 등이었다. 여성은 일본 85.8세에 이어 홍콩 84.9세, 스위스・스페인 83.5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5).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고령화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진행되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65세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1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과 22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된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은 국가적 준비가 요청되고 있다(박종삼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pp222~223, 2005).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감소는 경제 활력의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대비, 정년 폐지나 연장 <표2>, 재고용을 통해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표3>(국민일보,2006・5,28).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03년 77.46세로 43년 만에 25세나 늘었다. 하지만 55세 정년연령은 40여 년 전과 비슷하거나 되레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표2>주요국 정년제도
주요국 정년제도 |
|
국가 |
내 용 |
일 본 미 국
독 일 EU
|
-1995년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법 제정. 1998년부터 60세 정년의무화 -2006년 고령법 개정, 정년62세로 연장, 2013년까지 65세로 연장 의무화 -1967년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 제정, 연령차별 보호범위 확대해 1978년에 70세까지로 -1986년 정년 상한제 폐지 -1987년 65세 정년 제한적 인정 판례 -2003년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정년 자동연장 -2006년 고용때 연령차별 금지 공동강령 마련해 역내 국가준수토록
|
(자료:노동연구원)
우리나라 평균수명과 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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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평균수명 |
공무원 (1963년 정년제 도입) |
일반기업 (1970년대 정년제 도입) |
1960년 |
52.4세 |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 |
암묵적으로 55세 |
1970년대 |
62~65세 |
86년, 6급 이하 정년3년연장 |
|
2003년 |
77.46세 |
98년, 정년 1년씩 단축 |
정년단축으로 조기퇴직수단화 |
<표3>우리나라 평균수명과 정년 (자료:통계청, 행정자치부)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가 동일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단일한 집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다. 즉, 건강한 노인과 건강하지 않은 노인, 저소득층 노인과 중산층 이상 노인들은 서로 상이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한 노인의 절대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14호).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전에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된 시점에서(김한중,1996) 대안은 노인의 증가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산업의 발달로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룩과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의 발달은 도시화로 가족제도의 변화까지 바뀌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대 가족제도에서 살아왔던 노인들은 노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빈곤, 건강과 역할상실, 소외 등의 문제로 그 기반마저 무너져 노령빈곤화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경에 처한 노인들은 오늘날의 경제 발전의 역군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던 어르신들인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은 산업화, 도시화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확대가족에서 소가족화의 사회구조 변화를 가져왔으며, 출생률의 저하(통계청,2005)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인구 층을 크게 감소시켰다<표4>(통계청, 노년부양 및 노령화지수,2005).
<표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1970 |
1980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20 |
2030 |
노인부양비 |
5.7 |
6.1 |
7.4 |
8.3 |
10.1 |
12.6 |
14.9 |
21.8 |
37.3 |
노령화지수 |
7.2 |
11.2 |
20.0 |
25.2 |
34.3 |
47.4 |
66.8 |
124.2 |
214.8 |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7.7 |
16.3 |
13.5 |
12.0 |
9.9 |
7.9 |
6.7 |
4.6 |
2.7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주 :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 15~64세 인구)˟100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 0~14세인구)˟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이상 인구)
고령화지수가 높아질수록 연소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가 점차로 고령화(aging)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박종삼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 2005) 생산인구 층 감소에 비한 고령층 인구증가는 향후 가족 및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큰 부담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소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생산기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인부양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회적 부담(social burden)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박종삼외 공저, 사회복지학개론,2005). 이러한 사회적 부담은 단순한 물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문제와 사회적 문화의 변화가 노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객관적 삶의 질 붕괴를 넘어서 주관적 복지 측면의 쇠퇴를 가져온다. 생산 인구 층 감소 및 부양노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식의 약화는 단독가구 노인의 숫자를 급증하게 만든다 <표5>(김애련,2005).
|
1990 |
2000 |
|
|
|
65-69 |
70-79 |
80세이상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세대가구 |
16.9 |
28.7 |
35.5 |
27.5 |
12.8 |
2세대가구 |
23.4 |
23.9 |
27.7 |
19.9 |
26.5 |
3세대가구 |
49.6 |
30.3 |
23.2 |
33.3 |
45.1 |
1인가구 |
8.9 |
16.2 |
13.7 |
18.8 |
15.5 |
비혈연가구1) |
1.2 |
0.4 |
0.4 |
0.5 |
0.5 |
<표5>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별 구성별 분포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 년도. 주 : 1)미상포함
<표5>에서 보듯이 현재의 노인들은 노후를 준비할 틈도 없이 늙었고,1) 문화의 변화는 자녀와 별거하게 되어 극도의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김애련,2005).
전통적 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부양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노후 경제생활 보장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되었다<표6>(권중돈, 노인복지론).
<표6> 노후 생활보장 책임에 대한 의식
년도 |
스스로 |
가 족 |
가족+ 정부・ 사회 |
정부 ・ 사회 |
기타 |
|||||
소계 |
장남 |
아들들 |
딸(들) |
아들과 딸들 |
자식중능력있는자 |
|||||
1998 |
8.9 |
89.0 |
40.3 |
7.0 |
0.3 |
7.6 |
33.7 |
_ |
1.9 |
0.1 |
2002 |
● 13.6 |
74.8 |
28.5 |
15.5 |
0.7 |
13.9 |
16.1 |
9.8 |
1.6 |
0.2 |
자료 : 통계청(1998, 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1998, 2002)의 조사에 의하면, <표6>에서 보는바와 같이 여전히 장남이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통적 부양의식이 잔존해 있기는 하지만, 노인의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1) 전통적 사회에서 자식에의 헌신과 투자는 당연시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별로 없었다.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이 필요했고, 그 비용이 부모들의 노령을 위한 자원 축적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투자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신들의 노후 자원을 앞당겨 지출해버렸다.
의식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 노인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과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 권중돈, 노인복지론).
sbs에서는 2006년도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2)(sbs-한국갤럽,2006)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불행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응답이 66%, 서글픈 일이지만 노후에 기댈 언덕은 자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의식변화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족부양을 장려할 수 있는 문화적・사회적 틀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국가에서 노인부양의 책임을 맡아 주는 방법이라 하겠다. 전자는 잔여적복지(residual welfare)3)이고, 후자는 제도적복지(institutional welfare)4)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이다(김애련,2000). 전통적인 효(孝)사상을 강조하여 자발적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확대가족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다 빠른 핵가족으로의 진행과 소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그 효율성은 소기(所期)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부양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등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그 효용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2005). 이 제도의 혜택은 노인층의 전체 인구 중에서 일부이고, 또 연금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층은 현재의 노인인구라기 보다는 향후의 노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노인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일구어 놓은 역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희생만 하고 노후를 맞은 인구 층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지나온 삶이 회한이 아닌 긍지와 보람으로 알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갈 수 있으며,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여 보겠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다. 노인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사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기술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경쟁력은 급감하게 되는 것이다(권중돈, 노인복지론,2005). 경쟁력을 상실한 노인을 정년퇴직으로 강제 퇴출되고 그로 인해 노인은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 강제퇴출은 노동력과 역할 상실로 수입이 감소되고, 사회적 유대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지위와 역할의 변화는 노인
1)자료 상세설명 : 만 20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매우그렇다, 16.7%. 약간그렇다, 49.7%
별로그렇지않다. 26.5%, 전혀그렇지않다. 6.9%. 모름. 무응답, 0.2%
3) 가족에 의한 노인의 부양도 자발적 복지의 한 양태이다. 이처럼, 사회적 구성원의 복지문제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서 해결하는 양식을 여기서 자발적 복지라고 불렀다. 가족이나 공동체, 그리고 기업 등이 자발적 복지의 커다란 주체라 볼 수 있다. 각자의 소속 집단에서 그 소속원들의 복지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복지적 접근을 말한다.
4) 국가가 개인들의 복지 문제에 재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말한다. 즉, 국가가 사회보장 정책 등을 가지고 개인들의 보건, 실업, 장애, 은퇴 등과 위험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함으로써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말한다. 대체로 복지 국가들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체제를 가지고 개인들의 보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이 낮아지게 된다(권중돈, 노인복지론). 인생의 어느 단계보다도 물리적・정신적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인은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객관적 능력(정신적・육체적)이나 사회적 활동영역(경제적・사회적)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출되어, 노인으로 분리・격리되어 있는 것이 노인들의 현실이다. 사회적 영역으로부터의 퇴출은 가족으로부터의 격리로 이어지고(핵가족화) 그로인해 노인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결국 노인의 설 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나 정부가 물리적・사회적・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의 복지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 오늘 날의 노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하나의 사회문제로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3. 제언
인간의 사회적 욕구는 연령이나 계층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적인 공통욕구와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종합해 보면 ➀소득 및 경제적 안정의 욕구, ➁고용 및 직업적 기회에 대한 욕구, ➂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➃ 신체 및 정신건강의 유지, 자립적 일상생활, 치료와 요양 등 건강에 대한 욕구, ➄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 ➅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 ➆ 지식, 교육 및 훈련기회에 대한 욕구, ➇ 차별, 학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한 욕구, ➈ 인생의 통합과 죽음에 대한 대처 등과 같은 초월적 욕구가 대표적인 노인들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권중돈, 노인복지론, 2005) 이러한 것은 노인들의 욕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들의 욕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욕구충족을 위하여 노인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될 수록 사회로부터 유리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섭렵하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년퇴임 후, 재취업・근무연장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삶의 보람 활동으로서 고령자 대학(노인대학) 또는 시민대학, 노인여가문화센터 등에서 학습하는 고령자가 많다((西下彰俊(니시시타 아키도시) 「지역 분권화 시대의 서울・동경의 고령자 정책에 관한 비교」, 한・일국제심포지엄,2005))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2의 직업을 갖게 한다든가, 자원봉사활동, 또는 노인대학에서의 학습 등 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제거 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문호를 개방하여 노인들을 정원 외로 받아들이는 정책적인 혁신이 있어 재교육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선진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서 연금과 복지급여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퇴직연령을 아예 없애거나 65세, 70세로 연장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급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한 상태이고 전통적 미덕인 경로효친사상과 부모동거부양의식도 퇴색해가고 있으며, 강제 퇴직하는 정년연령도 55세 전후이고, 강제 퇴직으로 인해 정년을 채우는 직장인도 많지 않다(황진수, 「노인인력활용방안」,(한・일국제학술심포지엄,2005)).
노인을 위한 취업정책을 시혜적이고 임시적 구빈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에 따른 능력의 저하를 퇴직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차별대우이다. 노인도 헌법상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황진수,「노인인력활용방안」, (한・일국제학술심포지엄,2005)). 따라서 경제력이 상실된 노인에게는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역할, 일거리를 창출시켜 노인의 고용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표7>,(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통계청, 2005고령자통계).
<표7><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 %)
|
계 |
장래근 로 원 함 |
일하는 즐거움 |
생활 보탬 |
사회가필요로함 |
건강 유 지 |
무료해 서 |
기타 |
장래근로원하지않음 |
전체(55~79세) |
100 |
58.8 |
20.4 |
31.7 |
1.2 |
1.6 |
3.7 |
0.3 |
41.2 |
남자 여자 55~64세 65~79세 현재취업자 취업유경험,현재 미취업 생애취업무경험자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2.8 47.1 73.3 43.3 87.9 33.6 9.9
|
28.5 13.6 24.0 16.4 32.1 10.1 2.3
|
36.2 27.9 41.5 20.8 48.0 17.6 3.8
|
2.3 0.2 1.9 0.4 2.1 0.4 0.2
|
2.1 1.1 1.5 1.6 1.8
1.4 0.9
|
3.5 4.0 3.7 3.8 3.6 4.0 2.5
|
0.2 0.3 0.4 0.2 0.4 0.2 0.1
|
27.2 52.9 27.0 56.7 12.1 66.4 90.1
|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2005
<표7)에 ‘고령자 취업의사 및 원하는 이유’에는 고령자의 절반이상이(58.8%) 향후 취업하기를 원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31.7%)’,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20.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장래 취업희망비율은 남자(72.8%)가 여자(47.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가 가장 많았다. 연령계층별로는 55~64세(73.0%)의 장래 취업희망 비율이 65~79세(4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였다. 이와 같이 일거리를 통한 소득을 원하는 고령층 취업의사의 비율이 절반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노인층의 취업의사 획득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소득을 통한 경제력은 건강관리와 활발한 인간관계, 자아정체감에 대한 확고함은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결국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런 가운데서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도 유지되고 가족성원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럴 때 노인들은 생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고 삶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
김애련(2000)의 선행연구에 의한 도시노인의 삶의 질 차원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경제적 여유정도, 정신건강정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순이었다. 즉 경제적 여유정도가 클수록 지각된 정신건강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아존중감 정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주변의 직・간접적인 사회적 지원을 끌어 낼 수 있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정도(심리적복지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인의 의료 보건정책의 마련도 우선되어야 한다.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이 완화되어야 노인들의 건강도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득보장정책으로 생활안정기기반의 조성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경로연금대상의 확대 및 내실화, 노후 소득보장체계정립, 노인을 위한 고용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솔선하여 65세 노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노인의 생활보호 위주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수용보호에서 지역중심과 가정중심으로 체계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노인의 시설보호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중심과 가정중심으로 체계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대학의 문호개방화이다. 건강한 다수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 못다 한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표8> 개개인의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제2의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배움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도 대학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혁신이 있어 노인들의 재교육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65세 이상 인구 중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에 응답한 사람은 14.6%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교육희망 비율이 19.5%, 여자 11.4%로 여자보다 남자가 8.1%p 높았다.
65세 이상 교육희망자가 받고 싶은 교육부문을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교육」이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교육(47.3%)」, 「사회봉사 관련교육(25.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가장 받고 싶은 교육부문은 「컴퓨터관련교육(47.3%)」, 여자는 「문화교양・여가선용 관련교육(54.1%)」 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정규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도 13.8%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자가 19.0%인데 반해, 남자는 5.7%라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나타난 교육에 대한 욕구는 노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표8>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복수응답)> (단위 : %)
2004 |
받고싶은교육있음 |
컴퓨터 관련교육 |
전통기능전통문화관련교육 |
일반기술 직업훈련 |
어학관련 교육 |
문화교양 여가선용 관련교육 |
사회봉사 관련교육 |
정규교육 |
기타 |
전체 |
58.7 |
71.3 |
15.6 |
21.6 |
48.7 |
47.9 |
23.5 |
13.8 |
1.5 |
65세 이상 |
14.6 |
48.9 |
22.4 |
8.1 |
22.5 |
47.3 |
25.2 |
12.0 |
1.9 |
남자 |
19.5 |
64.0 |
21.9 |
11.8 |
24.4 |
41.3 |
24.1 |
5.7 |
1.8 |
여자 |
11.4 |
31.9 |
23.0 |
4.0 |
20.3 |
54.1 |
26.5 |
19.0 |
2.1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4
표8의 자료에서 보듯이 노인들의 재교육화는 꼭 필요함으로 정책적인 대안마련을 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통한 상호작용은 소외감과 고독,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여건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65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를 통하여도 알 수 있을 것이다.<표9>
2000년도 65세 이상 인구 중 무학비율은 44.3%이며, 남자 23.0%, 여자가 57.4%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65세 이상 인구 중 55.7%는 정규교육을 받았고, 44.3%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정규교육비율은 77.0%로 여자 42.6%보다 34.4%p가 높았다. 10년 전인 1990년과 비교하면 무학비율은 63.7%에서 2000년 44.3%로 19.4%p 감소하였다.
노인들의 욕구가 왜 교육 받기를 원하는가는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교육의 문호(대학)도 개방시켜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30년 세월을 무위도식하면서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따르는 고독과 소외가 주는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은 좌절과 불안감만 가중 시킬 뿐이다.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 진입, 초(超)고령사회도 머지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일자리(사회참여) 창출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구를 지닌 노인들의 재교육은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제도적인 정책 마련은 노인들의 4苦, 무위, 고독, 소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9> < 65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 > (단위 : 천명, %)
|
계 |
교육정도 |
교 육 정 도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이상 |
무 학 |
|||
1990 |
2,162 |
36.3 |
25.9 |
4.9 |
3.3 |
2.2 |
63.7 |
남 자 |
811 |
55.3 |
34.3 |
9.5 |
6.3 |
5.2 |
44.7 |
여 자 |
1,352 |
25.0 |
20.9 |
2.1 |
1.5 |
0.5 |
75.0 |
2000 |
3,372 |
55.7 |
33.8 |
8.4 |
8.0 |
5.4 |
44.3 |
남 자 |
1,287 |
77.0 |
36.2 |
14.0 |
14.4 |
12.3 |
23.0 |
여 자 |
2,084 |
42.6 |
32.4 |
4.1 |
4.1 |
1.2 |
57.4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이상과 같은 삶의 질의 연구는 앞으로 설문지를 채택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 심층적인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문헌 >
권중돈, 노인복지론,(서울:학지사,2005).
김영모, 사회복지학(서울:고헌출판사,2001).
김융일・양옥경, 사회복지수퍼비전론, (서울:양서원,2004).
김한중, 선진사회를 향한 노인의료정책,(대한병원협회지,1996)
西下彰俊(니시시타 아키도시),제3분과고령정책의 현황과향후과제,(한・일국제학술심포지엄, 2005).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홍보실,2005).
박종삼 외, 사회복지학개론, (서울:학지사,2005).
보건복지부,「양극화를이겨내는희망프로젝트」,(서울:업무보고서,2006).
보건복지부,「일자지창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역량 집중」, (보고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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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정・최해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나남출판사,2004).
임춘식 외 5인, 세계노인복지정책,(서울:학현사,2005).
한국노인복지학회,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노인복지연구통권 14, 겨울호,2001).
황진수, 노인인력활용방안, (한・일국제학술심포지엄, 2005).
보고서
老人의 삶의 質에 관한硏究
(제2의 인생, 30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 과 목 : 사회복지 실천론
● 담당교수 : 정혜숙 교수님
● 학 과 : 사회복지/사회복지전공
● 학 번 : U20051239
● 성 명 : 이 종 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목 차
·
1. 연구의 목적 ……………………………………………1
2. 이론 및 현황……………………………………………1
3. 제 ………………………………………………………...7
*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평균수명추이 ……………………………………2
<표 2> 주요국 정년제도 ………………………………..3
<표 3> 우리나라 평균수명과 정년……………………3
<표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4
<표 5>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별 구성분포............5
<표 6> 노후 생활보장 책임에 대한 의식................5
<표 7>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8
<표 8>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10
<표 9> 65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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